Kobpra Webzine vol.85

재산권이란?

자신의 실연을 이용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있다.

방송권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료,’ ‘삼방송료’ 등이 해당된다.

복제권

방송프로그램을 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의 ‘국내·해외 복제료’가 해당된다.

전송권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의 ‘전송료’가 해당된다.

배포권

방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에 따른 권리.

인격권이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띄며,
따라서 신탁할 수 없다.

성명 표시권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엔딩 크레딧에 실연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았다.

동일성 유지권

연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실연자가 한 연기를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기간이란?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이 방송된 시점부터 보호를 받으며,
방송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 보호된다.
인격권은 살아있을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저작권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