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단체들의 노력
전 세계의 예술가, 창작자, 실연자를 대표하는 주요 기관들이 인공지능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들의 작품에 대해 책임 있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확산은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와 실연자의 작품이나 공연이 보상과 허가 없이 연구와 기술발전의 명목으로 AI를 훈련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세계실연권집중관리단체연합(SCARP), 국제저작자작곡자단체연맹(CISAC) 등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예술가, 창작자, 연주자 및 출판사를 대표하는 11개의 단체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 AI의 윤리적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일곱 가지 필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는 AI가 많은 유용하고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 규제 체계를 시급히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논의에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가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은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개서한 내용 아래)
생성형 AI의 발전과 확산은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와 실연자의 작품이나 공연이 보상과 허가 없이 연구와 기술발전의 명목으로 AI를 훈련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세계실연권집중관리단체연합(SCARP), 국제저작자작곡자단체연맹(CISAC) 등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예술가, 창작자, 연주자 및 출판사를 대표하는 11개의 단체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 AI의 윤리적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일곱 가지 필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는 AI가 많은 유용하고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 규제 체계를 시급히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논의에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가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은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개서한 내용 아래)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예술가·창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며, 저작권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이용허락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AI를 개발하는 데 저작물을 이용한 기업이 예술가·실연자·인간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AI의 발전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AI 사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파급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의 진보를 혁신하고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들의 작품과 실연이 '연구'라는 명목 하에 허락이나 보상 없이, 심지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정책 당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인간의 창의성이 담긴 창작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는 AI가 많은 유용하고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 규제 체계를 시급히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논의에 문화예술계와 국제 창작 단체가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은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래 서명한 각 단체와 기관은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예술가, 창작자, 실연자, 제작자를 대표해 각국 정부와 의사 결정권자가 다음 7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여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1. AI 시스템에서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은 허락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문학, 영상 및 시청각 저작물, 실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물과 데이터의 집합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창작자와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보상청구권을 가져야 합니다.
2. 저작권 라이선스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I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실연, 데이터의 모든 잠재적 활용에 대해 이용허락 계약을 보조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활용될지 알고자 하는 창작자 및 실연자가 원활히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거부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예외 조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비롯하여 AI 시스템이 허락이나 보상 없이 저작물과 실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의 도입은 거부합니다. 기존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와 실연자, 더불어 AI 시스템에게도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창작자와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실연이 AI 시스템에 활용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5. AI 활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보 공개 등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① AI 시스템이 활용하는 저작물 및 실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AI 시스템이 생성한 저작물 및 실연에 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 실연자 및 콘텐츠 소비자가 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AI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AI 기업들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적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사업자가 창작자, 실연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이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AI 모델은 단순히 인간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여겨져야 합니다. 저작물과 실연의 보호 가능성을 정의할 때 인간과 AI 간의 다양한 수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전 세계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명 단체
AEPO-ARTIS는 유럽 내 실연자 집단 관리 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38개의 회원 단체들이 65만 명 이상의 청각 및 시청각 분야의 배우, 연주자, 댄서, 가수를 대표합니다.
www.aepo-artis.org.
ALCAM은 라틴 아메리카의 작곡가와 작사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모든 예술가들의 정당한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창작자들의 이익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입니다.
www.alcamusica.org.
AMA는 아프리카 음악 창작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입니다.
APMA는 2016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창작자 포럼에서 출범했습니다. 이 연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음악 창작자들이 모여 호주, 몽골, 뉴질랜드, 대만, 태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의 창작자들이 원칙과 취지를 담은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APMA는 현지 창작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창작자와 작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musiccreatorsap.org.
CIAGP는 전 세계의 그래픽 및 조형 예술 창작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시각 예술 창작자의 권리 관리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모범 사례, 경험 및 실무적인 조언을 교환하는 포럼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각 예술 창작자의 도덕적, 직업적, 경제적, 법률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활동이 포함됩니다.
www.cisac.org.
CIAM은 음악 창작자들의 예술적 및 직업적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CIAM의 사명은 모든 장르, 모든 지역의 음악 창작자들을 대변하는 국제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IAM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제휴 기관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ciamcreators.org.
CISAC는 세계 최대의 저작자 단체 연합입니다. 116개국에 225개의 회원 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 시청각, 드라마, 문학, 시각 예술 등 모든 분야의 500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대표합니다. CISAC의 회장은 ABBA의 공동 창립자인 싱어송라이터 비욘 울바에우스입니다. CISAC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www.cisac.org.
ECSA는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음악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연합 단체입니다. 이 연합은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공정한 상업 조건을 제공하고 유럽에서 음악 창작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CSA는 유럽 전역의 회원들과 협력하여 음악 창작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composeralliance.org
IMPF는 전 세계 독립 음악 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 세계 독립 음악 제작사와 그들이 대표하는 작곡가 및 작사가들을 위해 예술적, 문화적, 상업적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www.impforum.org.
MCNA는 북미의 음악 창작자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독립 작곡가 및 작사가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MCNA는 CIAM의 회원 단체로서 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휴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음악 창작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musiccreatorsna.org.
SCAPR은 실연자 집중관리단체(CMO)를 대표하는 국제 연맹입니다. SCAPR의 주요 임무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전세계적인 실연자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지원, 홍보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SCAPR은 42개국 58개 단체를 대표하여 100만 명이 넘는 실연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