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스페인으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한국 실연자의 징수하기 위해 스페인 실연자 신탁관리단체 AISGE(Artistas Intérpretes Sociedad de Gestión)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협회원의 시청각 실연이 스페인 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AISGE에게 위임하여 AISGE를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은 협회가 국내 실연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양국 저작권법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협회는 AISGE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는 상황이다. 제작자에게 양도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보상을 명시하고 있는 스페인 저작권법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뿐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협회는 보상청구권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면 AISGE의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 여러 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하여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실연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회는 지난 5월 3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전체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체총회는 제5대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차기 제6대 대의원을 선출하고, 협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관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는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관 개정안과 대의원 선출 투표를 분리하여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모바일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으며,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6대 대의원 선출에 대한 모바일 사전투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 진행하였다.

협회는 제8대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5월 30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감사 선출 역시 제6대 대의원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 사전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며 진행되었다.

협회는 제6대 대의원에게 협회의 현안 보고를 위하여 6월 18일과 20일에 2회에 나누어 대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준비해 왔던 정관 개정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왜 해당 개정이 필요하였는지 등을 핵심적으로 설명하였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결된 관리 수수료율에 관하여 경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 5월 3일 개최되었던 전체총회에서 가결된 정관 개정안에서 임원의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4년 6월 24일, 임오경 의원과 우리 협회 송영웅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정재홍 이사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오기환 부대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김병인 대표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함께 자리하였다. 이날의 논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창작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여야가 협력하여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100%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의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문화산업의 분야별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한 이날의 논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실연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지속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입회 과정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한 이후 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 열리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24년 진행일정은 4월 3일, 7월 3일, 10월 2일 / 2025년은 1월 8일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협회의 역할, 회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방송사별 재사용료 요율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 신청하시면 남겨주신 메일을 통해 줌 화상회의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TT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협회의 정책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협회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협회 사무처에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추후 공청회, 세미나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처: 02-784-7802 (5번, 기획운영팀) / 이메일: kobprapo@kob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