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식

지난 5월 23일, 국제시청각연맹(Global Audiovisual Alliance, 이하 GAVA)의 창립총회가 화상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GAVA는 전세계 시청각 실연자관리단체가 모인 연합회이다. 세계실연권집중관리단체연합(Societies’ Council for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Performers’ Rigts, 이하 SCAPR)이라는 국제 연합회가 존재하지만, 음악실연자의 권리에 방점이 두다보니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에 집중하여 교류하고 단체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연합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실로 GAVA가 창립되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22년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며 해외 여러 단체들과의 인연을 맺었고 GAVA의 창립단체 중 하나로 이번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영국 BECS의 타이바 나세르(Tayyiba Nasser), 스페인 AISGE의 호세 마리아 몬테스(Jose Maria Montes), 슬로베니아 AIPA의 그레고르 스티베르니크(Gregor Stibernik), 그리고 스위스의 변호사 니콜라 뒤코뮌-디트-베롱(Nicolas Ducommun-dit-Verron)이 이번 총회의 주요 발언자로 참여하였다.

총 29개 국가의 시청각실연자권리단체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약 8개 단체는 접속 장애 등의 문제로 불참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후 결정된 사안을 공유받고 위임장을 취합하기로 했다. 미국(SAG-AFTRA)과 캐나다(ACTRA) 등도 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아직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창립 멤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 법정에서 우리 협회가 문화방송(이하 ‘MBC’)과 스마트미디어렙(이하 ‘SMR’)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우리 협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감우의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는 ‘2020년 이후 숏폼, 클립 등의 영상이 유튜브, 네이버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유행하면서 피고들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지만, 원고인 협회원들은 이용 허락 없이 이뤄진 콘텐츠로 인해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피고 MBC 측은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을 들어 협회원들의 권리는 방송사에 양도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기자들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작품을 편집, 변형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제된 영상들은 우리 협회와 협약을 맺은 ‘2차 사용’의 범위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우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정 진행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 대리인은 “조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도 다시금 피고들에게 조정에 응할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받는 재판답게 일부 회원들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법원을 찾아와 방청석을 채웠다. 이날 회원들을 대표해 재판부에 발언할 기회를 얻은 송영웅 협회 이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성장할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기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