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식

첫째, 실연자의 명시적 동의(Informed Consent)

AI가 실연자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실연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동의가 아닌, 실연자가 자신의 초상(Image right)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 범위와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한다.

둘째, 정당한 보상(Fair Compensation)

AI로 인한 가치 창출이 실연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AI 학습을 위해 실연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급되는 ‘입력 보상(input)’과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지급되는 ‘산출 보상(output)’이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 집중관리, 개별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셋째, AI 기술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Right to Opt Out)

실연자는 자신의 초상이나 실연이 AI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AI 활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연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I가 사용된 콘텐츠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데이터 보호와 통제(Data Privacy and Control)

실연자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될 때,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연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